2024년 바뀌는 출산정책,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정부가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출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 기간, 출산 및 영아의 건강관리와 양육 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024년 출산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평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 단계에서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하여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비 최대 10만원 정액검사 등 검사비 최대 5만원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현행 난임시술비 지원은 각 지자체에 따라 일부 저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고, 지원되지 않는 시도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정부는 난임 지원비용을 시·도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도 추진합니다.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한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존하기위해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냉동난자를 통한 인공수정에 대한 비용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동 :30만원(개수별) ▲시술 50~70만원 ▲시술 후 단계(주사제 등) 5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원 상한)

** 고위험 임산부란 조기진통, 다둥이 임신, 중증 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현행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생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현행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수원, 대구에서 미숙아의 전문인력을 통한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시행중이고, 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소득 기준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와 영아 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 신청이 불가하였지만 다둥이 출산 가정의 경우에 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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