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뜻, 상환 뜻, 대위변제 뜻 꼭 알아야 할 3가지 채무 용어

채무, 상환,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살면서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릴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채무관계를 가지게 될 일이 생기기에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용어들은 우리의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의 뜻과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뜻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성과를 이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는 채권과 상호대응하는 개념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관계법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에는 금전채무, 물건채무, 행위채무, 금지채무 등이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

• 금전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월세, 상품대금 등이 있습니다.
• 물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위탁계약 등이 있습니다.
• 행위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 용역계약, 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 금지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유지계약, 경업금지계약, 비방금지계약 등이 있습니다.

 

상환 뜻

상환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은 채무의 종료방법 중 하나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 종류에는 일시상환, 분할상환, 조기상환, 만기상환 등이 있습니다. 상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절차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의 성과를 이행하고, 채권자는 그에 대해 수령증을 발급합니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증서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요구합니다.
4. 채무자와 채권자는 상호간에 채무의 종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환증서를 작성합니다.

 

대출금 상환 방법

만기상환

만기상환이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할 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후에 갚기로 한 채무에서, 3개월 후에 100만원을 갚는 경우입니다. 만기상환의 장점은 만기일 전까지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만기일에 부담이 크며, 총 이자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중도상환

중도상환이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후에 갚기로 한 채무에서, 2개월 후에 100만원을 갚는 경우입니다. 중도상환의 장점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이자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매달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는 경우, 매달 33만3천원씩 갚는 것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의 장점은 회차별 상환금이 동일해 자금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이란, 원금은 매달 같은 금액,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원금 균등상환으로 갚는 경우, 매달 33만3천원의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원금 균등상환의 장점은 총 이자가 가장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1회차에 납부할 상환금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이란, 원금은 기간을 다 채운 뒤, 이자는 기간동안 매달 정해진 날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만기일시상환으로 갚는 경우, 매달 이자만 갚고, 3개월 후에 100만원의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의 장점은 만기일 전까지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만기일에 부담이 크며, 총 이자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선택하고, 이후부터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거치기간과 3개월 상환기간으로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는 경우, 최초 3개월은 이자만 내고, 남은 3개월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것입니다.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의 장점은 초기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거치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변제 

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채무의 종료방법 중 하나로, 채무자의 의무를 해소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제의 종류

• 일시변제: 채무의 전부를 한 번에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후에 갚기로 한 채무에서, 3개월 후에 100만원을 한 번에 갚는 경우입니다.
• 분할변제: 채무의 전부를 여러 번에 나누어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후에 갚기로 한 채무에서, 매월 33만3천원씩 3번에 걸쳐 갚는 경우입니다.
• 조기변제: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후에 갚기로 한 채무에서, 2개월 후에 100만원을 갚는 경우입니다.
• 만기변제: 채무의 기한이 도래할 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개월 후에 갚기로 한 채무에서, 3개월 후에 100만원을 갚는 경우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변제와 상환의 차이점은 ?

변제와 상환은 둘 다 채무를 갚거나 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갚는 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채무를 갚는 모든 경우를 말하고, 상환은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갚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상환이라고 하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는 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와 변제의 차이점은 ?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의 대신에 채무를 갚고, 채권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변제는 채무자가 직접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무자의 대신에 채무를 갚는 경우에는 대위변제라고 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는 경우에는 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관련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씁니다. 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채무, 상환,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용어들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채무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과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